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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화]③ "선한 의도, 나쁜 결과…피해는 결국 산업현장"

기사승인 2017.05.20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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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에 보호 대상이 된 공공 부문…"조직 방만, 비대화 등 정책 후유증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사신 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 시도가 노사간 충돌을 심화시켜 산업경제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 부문 민영화·외주화 중단과 정부측에 노정협의 테이블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대 노총이 기존의 노사정협의 체제에서 사측을 뺀 테이블을 제안한 것은 사용자를 배제하자는 독단적 발상이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각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킨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반발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12월 3일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자마자 정권을 미리 인수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적 합의체 도출 ▲사회안전망 구축 3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족한 협의체다.

이에 따라 숱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20여년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돼 왔다. 따라서 사용자를 배제하자는 사상 초유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이 독일의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슈뢰더 사민당 총재가 조언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슈뢰더 총리는 "노동시장을 개혁할 때 노동자 또는 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결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는 노사가 항상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노조, 사측이 한 테이블에 모여 의논을 했지만 노사가 모두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슈뢰더 슈뢰더 총리는 국회로 가서 총리직을 걸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끌던 기민당 동의 아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어젠다 2010'을 성사시켰다.

즉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결과 2005년 11.3%까지 치솟았던 독일의 실업률은 10여 년이 지난 2015년 4.6%로 줄게 됐다는 것이다.

노동 경제학 권위자인 남성일 서강대 교수도 같은 주장이다.

남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개별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했을 당시 자율권은 심각하게 제약받고, 경제적으로는 고비용구조가 심화됐다"며 "안타까운 점은 이같은 집단주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경험으로 드러났는데도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오늘날 비정규직 등 신규진입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선한 의도이지만 항상 나쁜 결과를 낳는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방만과 부실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보호의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체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 지배 아래 사실상의 공기업었던 대우조선만 봐도 정부의 보호는 부패와 방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문서상 정규직 전환은 상징적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비대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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