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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카드사 '좌불안석'

기사승인 2017.05.20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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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최고금리 현 27.9%→20%로 인하 추진…업계와 의견 조율해 현실성 있는 정책 만들어야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문 정부 경제 정책의 뼈대 가운데 하나는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이 포진한 만큼 이자를 낮춰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의 내용에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0.3%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지 1년 만에 또다시 추가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조 지적하며 이번 공약에 반발을 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적정원가에 기반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년 만에 추가로 내리겠다는 건 카드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수료를 내려도 정작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거의 없고 카드사만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3월 한달간 전국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카드수수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은 100곳 중 3곳(2.6%) 뿐이다.

오히려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이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을 꼽혔다.

여기다 카드사들의 이익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카드사들의 순익은 1조8000억원 규모인데 이는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사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479만명 중 연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77.2%에 달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이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혜택을 보는 가맹점이 일부 포함되는 연매출 1억5000만~3억원 미만은 9.9%,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3억~5억원 미만은 5.2%에 불과하다.

연매출 3억~5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5%에서 1%로 대폭 낮아진다. 연매출 5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연간 685만원에서 274만원으로 급감한다. 매월 절약되는 수수료가 34만2500원에 달한다. 반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문 대통령 공약으로 얻는 혜택이 전혀 없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이 연간 부담하는 수수료는 88만원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시행되면 연매출 5억원까지 매출 규모가 클수록 혜택이 커져 어려운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음식점의 이익률을 통상 30%라고 가정하면 연매출 5억원의 가맹점주는 연간 1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데 지원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여기다 문제는 카드사의 수익원을 대체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카드업계 수익구조는 신용판매와 금융사업이 각각 70%, 30% 비중이다. 일부 카드사에서 전월세시장, 부동산임대료 납부서비스, PB상품 출시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지만 시장 확대가 쉽지 않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출이 많은 대형 가맹점이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월매출이 2000만원 넘는 가맹점을 영세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 난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도입하면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업계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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