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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부 승격' 앞두고…명문장수기업서 중견기업 배제

기사승인 2017.05.17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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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섭 청장 발의권 과잉행사 논란…중견기업들 "제도 취지 훼손 멈춰야" 강력 반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지난해 7월  중견기업인들의 모임에 참석해 ‘창조경제와 중소·중견기업 정책패러다임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중소기업청이 돌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청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경제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해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훼손하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돼,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제도의 대상 범위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예고된 것.

정치권의 비박계 한 인사는 "중소기업부 승격을 앞두고 각종 직제개편 앞둔 중소기업청이 정부보다 먼저 들고 일어난 꼴"이라면서 "중견기업특별법이라는 상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부 승격을 앞둔) 주영섭 청장이 발의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재입법예고할 수 있는데, 규모 제한이 과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과 중소기업청장이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대통령시행령을 바꿀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중견기업계는 중기청이 더욱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매출액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폭이 좁아지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사다리를 끊는 차별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7년 기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가운데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총 222개로 67.6%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또 기업수의 0.4% 비율에 불과하다. 

반면 명문 장수기업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는 중기청의 기조와 달리 네덜란드와 영국의 왕실인증제도에서는 공인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고, 독일 히든챔피언의 매출규모는 4.8조원에 달한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중기청이 향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세제감면 혜택 등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명문장수기업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재입법예고한 기준을 적용하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의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모범이 되는 기업들이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때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이 이를 단순히 복지 정책으로만 본다면 무의미한 인증제 남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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