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가 촛불혁명 완성 적임자...공정사회 만들 것"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촛불혁명이 4•19 혁명과 6월 시민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촛불 민심을 받드는 나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제 19대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4•19 혁명 이후 정치의 실패로 민의를 받들지 못했고 5•16 쿠데타로 정치 발전이 크게 퇴보했다"며 "6월 시민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했으나 정권교체에 실패해 이 또한 미완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또 "누가 촛불 민심을 받들고 있는지, 누가 민의의 흐름에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며, 감히 저 문재인이 그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주택문제와 대기환경,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 보냈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인권변호사가 됐다"고 강조한 후 "불평등, 불공정이 없어야 하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 폭락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제 부동산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 수단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제한 문 후보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변화가 생겼는데 이처럼 변화된 가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주거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공약은 신규 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주택을 용도에 맞게 변경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보유자들의 자산가치도 지키는 쪽에 역점을 둔다.

문 후보는 "기존 주택 보유자인 노령층의 미래소득도 보장하고 젊은 세대들의 주거 비용 장벽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증가로 날로 악화하는 대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안건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가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를 실내외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미세먼지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실외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소는 시장이 이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만큼 '큰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1차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이에 실패한만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노동시간과 법정휴가를 준수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에서 2명의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면 3번째 인력 채용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연간 5만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임금을 받도록 법제화를 단행,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후 "중소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에는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또 "공공부문에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단순히 연봉서열제로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진정한 노동자 보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직무를 제대로 평가해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주류 언론들이 기득권과 결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상황에서 그나마 인터넷 신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숨통을 틔웠다"며 인터넷 신문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후 "인터넷 신문이 종이 신문의 하위 개념처럼 취급받지 않도록, 별도의 산업으로 평가하고 신문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잣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