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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서 중견기업 빼라"…中企 명분 있나

기사승인 2017.04.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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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권 앞세우기로 단체간 갈등 최고조…"기본 원칙에 충실한 제도정비 시급"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2015년 4월 22일 '제8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확대를 앞두고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중소기업청과 관련 단체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 말 자산 10조 미만인 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확대되자 중소기업계에선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 기준이 너무 넓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명문장수기업 인증은 선진국에 비해 업력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군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1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역설한 사람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강 회장은 2014년 7월 "중견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전문기업'이자 '명문 장수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수년째 이끌어 왔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체 기업수의 0.4% 비율에 불과한 중견기업을 배제시킨다면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중견련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전체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1% 채 되지 않는 중견기업을 이런 정책에서 제외시킨다면 어떻게 상위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다음 날 중소기업학회가 주관한 명문장수기업연구회에서는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중기중앙회에서 조찬포럼을 개최한 이들 연구회는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견기업 포함을 '꼼수'라고 규정하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가했다. 

남 교수는 이번 인증 제도를 기획한 인사로 가업승계의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매출액 3000억원까지만 하자는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시점은 중견련이 올해 첫번째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직전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제도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도를 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었다.

중견기업 한 임원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업종 전문화를 통한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에 있다"며 "기업의 크기가 다르다고 이미 마련된 제도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분히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학회장을 역임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문제점이 눈에 띄어 단순 채점 방식이 아닌 직원 복리 후생 등 낙후된 중소기업 일자리 양질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30%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올해부터라도 제도 정비가 잘 이뤄져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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