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중견기업 공약은 왜 하나도 없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5·9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공약 가운데 '중견기업' 관련 정책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견기업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상위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적극 육성함으로서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을 열고 '중소기업'에만 매몰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규제를 강력 성토했다.

각 정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집 분석 결과 중소기업부 설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공약들이 대대수를 차지하며 '중견기업'이란 단어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회장은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알 수 있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11%, 6.8%로 대폭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약 0.1%에 불과하면서도 고용과 매출은 각각 전체의 약 6%, 약 17%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강 회장은 이어 "1990년대 독일기업 85%가 해외로 빠져나갔다.엄청난 규제와 복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었다"며 "이 같은 현상이 현재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과잉입법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을 겨냥, "규제완화에 대한 말이
많은데 실제로 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듬해 다른 의원이 다시 그 법안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든다"며 "우리 국회는 입법제조기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중소기업부 설치 공약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업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규정하며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흔히들 9988(국내 99%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88%의 인력을 고용한다는 뜻)이라고 하는 경제구조를 9070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이 전체기업의 0.1%인 3000개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3만, 4만개로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