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차기정부, 기업성장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수침체는 물론 중국의 사드 보복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도 장기화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단기 부양책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장기성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중견기업계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단기적 과제로 삼은 정책은 '경기부양책'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3월 28일~4월 7일까지 37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62%가 이같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풀이 된다.

중견련측은 "소비, 생산,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인식을 확인케 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도 중요하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3대 정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중견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세제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 등이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세, 통상, 노동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도 내놨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의 45%가 기업 경영에 상시적인 부담으로 지적받아 온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7%가 '노사 자율 결정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유연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7%의 응답자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최악의 대내외 경제 환경 아래 출범할 차기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회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할 책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근시안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육성'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던 2015년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11.0%, 6.8%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