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몸부림 치는 전경련, 정부가 나서 해체하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경련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도 없는 눈속임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존립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전경련 해체에 나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대선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경실련은 "전경련은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규정하며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전경련과 정부 기관 14곳운 경제교육 위탁, 간담회, 위원회, MOU 등 30회의 행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통해 "전경련이 정경유착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며 "대선후보자들은 전경련 해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산하 12개 경제 관련 위원회에 전경련 소속 인사가 한명씩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기타 경제단체 참가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전경련을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위원회는 '창조경제민관협의회' 한 곳뿐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에는 전경련 관계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실련은 끝으로 "5월 9일이 되면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된다"며 "차기정부는 정경유착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 과제의 첫 번째 단추가 전경련의 해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 의원은 이날 "정치권력이 전경련을 해산하라 말라 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헙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