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사진=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민 철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강상태를 보이던 ‘개헌 논의’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2단계 개헌 추진안’을 제안했다. 

이 전 원내대표(4선·경기 안양 만안구)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전 개헌안을 확정하고, 대통령 선거일에 같이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1단계는 개헌을 강제하고, 2단계는 헌법 개정의 내용을 확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개정하겠다는 부칙을 헌법개헌안에 담아 대선 당일에 투표하고, 2단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헌법에 명시된 시한까지 헌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2단계 개헌 추진안’을 설명했다.

정치권은 개헌을 놓고 ‘대선 전’에 치러야 한다는 측과 ‘대선 후’에 치르자는 진영으로 양분 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대선 전 개헌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기본권 조항을 대폭 개선하는 것과 함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개헌에 대한 당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측은 대선이후에 개헌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당내 비문 계열 의원들은 대선 전도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문계로 꼽히는 이 전 원내대표의 ‘2단계 개헌 추진안’이 ‘친문-비문’간 절충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 전 원내대표는 개헌 방향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과 분권화, 기본권의 확장, 지방자치 확장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큰 틀에서 범국민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독일식 연동형 권력 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선거개혁 핵심은 사표의 방지와 표 등가성의 보장”이라면서 “30%를 득표한 정당이 의석수 40%를 가져가는 비합리적이고 당파적인 선거제도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을 지연시켜 특검이 해체된 이후 심판을 받아 특검의 수사와 구속을 피해보려는 계산”이라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2인을 확보한 후 탄핵 기각을 기도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헌재를 시간에 쫓기게 해 헌재의 결론을 ‘졸속’ 판결로 매도하고 탄핵을 불복하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졸렬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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